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start

공지사항

이곳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홈페이지이며, 동시에 주한미군의 문제를 정리한 위키 사이트입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평화적 관점에서 주한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인권과 환경적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키 방식의 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군사기지의 피해를 전하는 활동의 장으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위키는 마크업 언어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손쉽게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웹사이트입니다. 일반 게시판과 달리 유기적으류 작성된 문서들로 인해 백과사전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자들의 노력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가 객관적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가 제작 중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게시물 작성과 수정 권한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기지촌 여성'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송

(서울=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제공) photo@yna.co.kr

국내 기지촌 내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2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단체들은 6월 25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원고인단 122명은 성명서에서 “한국에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했다”면서 “모든 성매매를 불법으로 정해놓고 '특정지역' 설치라는 꼼수를 써 위안부가 미군 성매매를 하도록 했으며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신교육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2014-06-25] '기지촌 여성' 국가 상대 집단 손배소송
[2014-07-07] 김광진, 주한미군기지촌여성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2014-07-24] 경기의회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재추진…道 "국가책임"


현재의 사건: 평택 미헌병 수갑사건 불기소 처분

7월9일 저녁 평택시 신장쇼핑몰 거리에 실탄이 든 권총과 수갑을 허리에 찬 미군 헌병이 단속을 다니고 있다.ⓒ시사IN 조남진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민간인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워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미7공군 51헌병대 소속 주한미군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5일 오후 8시경 경기도 평택시 오산미공군기지 앞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문제로 양 모씨 등 한국인 3명을 미 헌병들이 수갑으로 채우고 무려 150미터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갔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검찰에서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까지 무려 1년이 5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명서] 미헌병 수갑사건 불기소 처분 한국 검찰과 주한미군의 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
[131213] 주차시비로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헌병 ‘불기소’
[131211] 주한미군 헌병 영외순찰시 민간인 상대 법집행 금지’
[130621] 미군 수갑 사건 관련 헌병 7명 전원 기소방침
[130308] ‘민간인 수갑’ 불법체포 혐의 미군 헌병 7명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120706] 미군 헌병들, 평택서 민간인 3명에 수갑채워

평택 미헌병 수갑사건 더 알아보기


주한미군의 범죄

미군 범죄는 지난 역사를 통해 미군을 상대로 형성된 기지촌에서 특히 이들 미군을 주로 상대하는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범죄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흔히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여성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무관심의 영역이었고 이는 90년대 말 잇따른 기지촌 여성에 대한 미제사건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미군 범죄는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한미SOFA는 2차례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미군을 상대로한 수사권은 제한적입니다. 최근 미군범죄는 주한미군의 한국에 대한 높아진 이해와 인터넷 등의 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 기지촌을 벗어나 서울의 중심가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특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4/08/04 02:50 (바깥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