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범죄백화점' 미군 피소 
[서울신문 2005-05-14 11:36]

[서울신문]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 미 공군 제51헌병대대 소속 D(27)중위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군 헌병 순찰팀 일원인 D중위는 미군기지 주변 업소들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오프 리미트’(off limits·미군 전용업소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 권한을 내세워 한국인들을 상대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간, 폭행, 뇌물수수, 탈취, 절도, 간통은 물론 법률적 지시ㆍ규정위반, 직무 태만, 허위진술, 품위 유지 위반 등 무려 10여가지에 혐의에 이른다. 또 영외 거주지역에서 총기·도검·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3월 미 공군과 한국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있는 군사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며, 미군 형법 32조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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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나쁜 美 헌병장교··· 강간·폭행 피소 
[경향신문 2005-05-13 18:21]

경기 평택지역의 K55(오산 에어베이스) 미군기지에 근무하면서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미군 헌병장교의 혐의사실이 무려 10여가지나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3일 주한 미 공군 제51헌병대대 소속 D중위를 강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군 전용업소의 단속권 등이 있는 미군 헌병의 범죄행각은 법망 밖에 있어 왔다.
헌병 순찰팀으로 복무해온 D중위는 강간, 폭행, 뇌물수수, 탈취, 절도, 간통 등과 함께 법률적 지시·규정 위반, 직무태만, 허위진술, 품위유지 위반 등 10여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은 “D중위가 지난 3월 미 공군과 한국 경찰에 체포돼 캠프 험프리에 있는 군사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며 미군형법 32조에 따라 곧 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D중위는 영외거주지역에서 총기와 실탄을 소지해 총기·도검·폭발물 단속법 위반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중위는 그동안 특정업소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오프 리미트’(OFF LIMIT) 권한을 내세워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D중위는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6,000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나 여자친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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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 헌병 중위 '범죄 백화점' 충격> 
[연합뉴스 2005-05-13 16:42]

기지주변서 뇌물수수ㆍ강간 등 10여가지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경기도 평택 K-55(오산공군기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일부 미 헌병이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갖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이 부대 소속 미 헌병 중위가 10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기지주변 미군 전용업소를 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미 헌병의 범죄행각은 그동안 국내 사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 
13일 미군 사법당국에 기소된 D(27) 중위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혐의를 보면 그동안 기지 주변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횡포가 자행됐는 지를 가름케한다. 
D 중위를 비롯한 미군 헌병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지주변 150여개 업소를 돌며 미군의 위법행위나 업소의 불법영업 등을 감시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현재까지 드러난 D 중위의 범죄 혐의는 강간과 폭행, 뇌물수수, 탈취, 절도, 간통 등 법률적인 지시 및 규정 위반은 물론, 고의적인 직무태만, 허위진술, 품위유지 위반 등 두 손으로 꼽아야할 정도다. 
또 영외거주지역에서 총기.도검.폭발물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등 거의 '범죄 백화점' 수준에 가깝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미군형법 제32조에 따른 청문회가 곧 열리면 이런 혐의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군 관계자는 전했다. 
미군과 한국 경찰 조사에 따르면 D 중위는 특정 업소에 대해 미군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오프 리미트'(OFF LIMIT:미군 전용업소의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 권한을 내세워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6천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정작 이 여자친구는 조사 과정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 당국은 민간인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소소한 금품을 챙길지라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지주변 업주들은 미군이 보복차원에서 오프 리미트를 행사할 것으로 미리 짐작하고 D 중위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언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혐의 입증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때문에 한미 군당국간에 1~3개월에 이르는 오프 리미트를 완화하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해당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앞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민중연대, 민노당 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는 지난달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미군 K-55 D중위 등 헌병들을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군 헌병들은 기지 주변 업소에 대해 미군 출입을 금지 시키는 '오프리미트(off limits)' 권한을 내세워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뜯었다"며 "이밖에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종업원의 불법입국과 채용에 개입하고 성상납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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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장교, 강간ㆍ폭행 등 혐의로 피소

[YTN 2005-05-13 15:25]

[김형근 기자]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 미 공군 헌병대 소속 데이비스 중위를 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중위는 헌병 순찰팀으로 근무하면서 강간과 폭행, 뇌물수수, 절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중위는 지난 3월 미 공군과 한국 경찰에 체포돼 캠프 험프리에 있는 군사시설에 구금돼 있으며 미군 형법에 따라 곧 재판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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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 and Strips] Monday, May 16, 2005

Osan officer facing multiple charges in shakedown scandal 
Lt. accused of taking bribes, sexual favors from local bar owners

By Franklin Fisher, Stars and Stripes
Pacific edition, Sunday, May 15, 2005

OSAN AIR BASE, South Korea — A U.S. Air Force lieutenant was charged Friday with bribery, extortion, rape and other misconduct in connection with an alleged shakedown scandal while he headed the Air Force police team that patrols the bar district outside Osan Air Base.

The officer, 1st Lt. Jason D. Davis of the 51st Security Forces Squadron, also was charged with assault, larceny, adultery, violations of regulations and lawful orders, willful dereliction of duty, making false official statements and conduct unbecoming an officer, according to a U.S. Forces Korea news release.

Davis headed the squadron’s Songtan Town Patrol, which patrols the off-base Shinjang-Dong commercial district, an enclave of bars, clubs, clothing stores, eateries and other establishments catering mainly to U.S. servicemembers.

Base officials since have reshuffled the town patrol amid allegations by bar owners that some of its members shook them down for bribes and sexual favors.

Davis also faces prosecution by South Korean authorities on charges of possessing weapons at an off-base residence, in violation of South Korean law, according to USFK.

South Korean authorities may file additional charges later, USFK said.

Davis has been jailed at Camp Humphreys since March 1 pending a yet-to-be-scheduled Article 32 hearing — the military equivalent of a civilian grand jury.

A hearing officer will weigh evidence presented by prosecution and defense lawyers and determine whether a court-martial is warranted.

The town patrol airmen raised the threat of having individual bars put off-limits to U.S. troops, according to South Korean media reports and a civic group that staged a peaceful protest rally outside the base on March 29.

If town patrol members deem a bar unsafe for U.S. military personnel or suspect it’s a venue for prostitution, human trafficking, underage drinking or other illicit activity, they can recommend that base authorities place it off-limits to U.S. military personnel.

“If your club is tagged ‘off limits’ it’s like a death sentence,” the South Korean newspaper Joong Ang Daily quoted one shop owner as saying in a March 29 story.

The alleged shakedowns and ensuing news accounts triggered the March 29 demonstration outside the base’s main gate by Task Force To Oppose The Expansion of the U.S. Bases in Pyongtaek, a South Korean civic group.

Kim Yong-han, a member of the group, said bar owners told him of occasions when town patrol members would allegedly enter a bar and pretend to notice a violation of some type, in some instances of health or fire-safety codes. They would then say that the purported violation was grounds for having the bar put off-limits, according to Kim.

Kim said some owners would offer bribes; others, sexual favors.

미 헌병장교 금품수수, 성상납 사건